인터넷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형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7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배포된 성관계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했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해당 파일을 함께 받게 돼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노트북에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지 여부, 인터넷 접속 기록과 검색 내역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방문했던 사이트나 게시글 등 영상을 내려받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