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파산 해결 30초 무료 진단 무료 상담
정병주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의뢰인 위한 법률 도우미 자처… [사설] 꼼꼼한 사안 파악 능력 갖춰
최근 부동산 사기 범죄를 통해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계약서 위조 등으로 수 십억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사기 사건은 이사가 잦은 4~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경찰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의 피해자들은 주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앞선다. 게다가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의자를 검거했더라도 이미 이들의 돈은 월세를 지급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하는 등 이미 소실됐을 가능성이 더 커 결국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만 발생하고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개인 회생 파산 해결 30초 무료 진단 무료 상담
법무법인 서&율, 정병주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수의 피해와 의혹 연루를 낳는 게 바로 부동산 사기 사건”이라며 “가까운 지인은 물론 친인척, 공인중개사 등 작정하고 속이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 의혹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설] 하나도 어려운데 얽힌 복합적 법률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부동산 투자, 계약 관련 사기 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부동산 계약 사기의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 중 기본인 주거와 직결돼 있어 그 피해가 더 크다.
개인 회생 파산 해결 30초 무료 진단 무료 상담
정병주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은 민사적 분쟁 유형이 다수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고소고발 사건 중 부동산 사기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게다가 이러한 부동산 분쟁이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부동산은 소액 사기 사건과 달리 금액이 크고 피해자도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부동산 사기로 인해 잃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야를 따로 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 보다 많은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처음으로 부동산 분야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바로 그 이유다. 부동산 분쟁으로 마음고생을 하는 의뢰인이 적지 않음을 몸소 체감하면서부터 혹독한 부동산 분쟁과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형사사건의 융합이 필요함도 실감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부동산 분쟁은 단순히 민사적 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생사건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분야다. 부동산 분쟁만으로도 까다롭기 짝이 없지만 파생사건의 경우 복합적인 법률지식은 물론 파생사건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능숙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조언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토다. 이중계약, 기획부동산 사기, 신탁사기 등 다양한 유형별 계약 및 매매, 매입, 임대에 임하기 전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과 직결되는 상당액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 회생 파산 해결 30초 무료 진단 무료 상담
◇ 노력은 정말 배신하지 않을까
법률은 분야별로 여러 갈래의 세분화된 가지를 가진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형사 분야는 언뜻 봐도 쉽게 그 끝을 짐작할 수 없다. 때문에 전문 분야도 각 분야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임 경험, 법리적 연구, 판례 분석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개인 회생 파산 해결 30초 무료 진단 무료 상담
대한변협에서 부동산 분야는 물론 형사법에 대한 전문분야 인증을 마친 정병주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아무리 전문분야 인증을 마쳤다고 해도 여전히 사안의 특성 파악, 그에 따른 핵심 쟁점 정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방안 구축 등 끝없는 연구와 도전이 남아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꼼꼼하게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 “현재 목표는 나를 믿어준 의뢰인에게 결과적으로 배의 기쁨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회생 파산 해결 30초 무료 진단 무료 상담
한편 정병주 변호사는 현재 대한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수원 팔달초등학교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며 다수의 중소·중견기업 법률자문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