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회복 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개표 결과’ 큰 승리를 거두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원의 현금 지원과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25만원 회복 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
또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책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에게는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고 사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자는 취지에서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현되려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며, 첫째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1인당 25만원 회복 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조회
여기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을 실현할 의지만 있다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해 정책 실현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성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이용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7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국세수입 총액은 6.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지출과 총지출을 합한 국가지출은 73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