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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하지만 빚을 빚으로 돌려 막기 위해 더 깊은 빚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경제적 음지에서 끌어내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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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 중 일차적으로 검토돼야 할 조건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다.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이보다 채무가 많으면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같은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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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분할 변제를 하게 되지만 채무가 보유한 재산보다 적을 때는 신청할 수 없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채무보다 재산이 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일부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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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거나 소득이 부정기적인 경우 장래의 소득증가 혹은 변제의지를 피력하여 개인회생 진행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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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등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회생법원은 주식, 동전손실금 등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실무준칙을 발표하는 등 업무처리지침이 급속히 변경되고 있어 회생법원과 각 지방법원, 그리고 회생위원에 따라 각기 다른 지침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편향된 정보로 성급하게 진행하면 불리한 조건으로 인가결정이 나거나 경우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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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찬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변호사는 “개인의 상황과 채무 상태에 따라 변제금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렴한 비용만 1순위로 고려해 사무실을 선택한다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무실과 상의 후 결정하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