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채무 모두 해결 무료 상담
연일 뉴스를 통해 가계부채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 있지만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과 2월 두 달간 개인회생을 접수한 건수는 2만2000여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7%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를 비롯해 가계부채가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앞으로도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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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에서 5년간 채무를 꾸준히 갚으면 채무를 면책시키는 제도로 개인회생제도를 잘 이용하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채무가 많고 힘든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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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회생은 일정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한다. 채무금액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어야 하며 보유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져서는 안 된다. 채무액은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회생 면책 결정을 이전에도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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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 일반 사인간 채무,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보험대출 등의 채무가 모두 포함되며 채무의 원인이 도박, 주식투자, 코인거래 등에 기초한 것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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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 조건 등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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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은 법원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보정명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확인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나타난 신청자격과 조건만 보고는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가능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