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회복 30초 자가진단 하러가기
앞으로 법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과 없이 넘어오는 다양한 갈등의 해결사로 나설 것입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한 행정법원 판결만 보더라도 이미 법원은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5개월 최장수 법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오 인천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4기)이 말한 법원의 역할론이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재판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결론을 내 분쟁을 일회성으로 해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 달 다시 일선으로 돌아가 재판을 맡게 된다는 김 법원장은 ‘지역주민 밀착형’ 법원장이다.
김 법원장은 지난해 남인천중고등학교 성인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관이 직접 법률교육을 하는 ‘미추홀 바로미 시민공감학교’를 만들어 김 법원장이 직접 강단에서 ‘만학도’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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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인천지역 초·중·고교에 찾아가 모의재판을 지원하는 ‘통합적 법교육’, 지역학교를 방문해 법원공무원이라는 직업세계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특강’ 등은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았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회생·파산절차 설명회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생·파산절차 설명회는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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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봉사단체 ‘따뜻한 봉사단’과 함께 김 법원장은 매달 모은 천사운동기금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어린이 병동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등에 직접 참여했다.
그는 “우리 인천에는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며 “법원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를 위한 재판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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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과 지역 법조계의 숙원인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법원장은 “인천지법 청사 사정과 예산 등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으로 법원 내부의 인적·물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수도권 내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편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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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천 서북부 지역에 지원 설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청라·검단지구 등 인구수와 사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사법수요를 분산하는 효과와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법원장의 인천지법 새해 운영 목표는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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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사자에 대한 절차적 만족감은 물론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